대규모 약값 인하 “원점 재검토”
Posted by zingle on January 22, 2009 in Blog | Short Link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란 걸 하려고 했단다. 이게 머냐면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들 중에 오래된 것들을 쭈욱 검사해서 효과에 맞추어서 약값을 다시 산정하는 거다. 약값대비 효과 분석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약값이 (쭉~쭉~??) 떨어진다고 한다. 약값이 떨어진다는 건 참 좋은 일이다. 아프고 돈없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제약회사에게 희생만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했던 것은 오래된(=제약 회사가 단물 꽤 빨아먹은) 약들 중에서 효과에 비하여 좀 비싸다 싶은 것들의 값을 인하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단 “최악의 경제위기를 고려해 이 사업을 유보해 달라는 제약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것”이란다. 아예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하려던 걸 축소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이런 “최악의 경제 위기”에 아프기 까지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혜택 vs 제약업계의 어렵다는 사정 봐주기(힘들긴 한가??? 인용된 것을 보면 그냥 경제 위기니까 유보해달라고 했다던데) 중에 과연 어떤 게 중요할까?
물론 내 생각이야 “예정되었던 인하 계획을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분명 그렇다고 경제 위기로 오늘 내일하는 아픈(?) 제약 회사들(이 있다면)에게 과한 충격을 주어서는 안되겠다 싶기도 하다. 회사가 망하는게 경영을 잘못해서 망하기도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나쁜 일들이 갑자기 몰리면서 망하기도 하니까.